한반도 주변의 무역분쟁 및 경제협력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문제 중에서 해양권 관할 문제와 탈북자 문제에 이어 한·중·일 무역분쟁 및 협력에 관한 문제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동북아 사이의 여러 정치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문제의 해결이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한·중·일간의 경제협력은 중요한 과제이다.

1. 한·중·일 무역분쟁 및 경제협력

(1) 한-일 무역분쟁
<관계> - 한일 관계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상호 불신감이 해소되지 않아 아직 우호적인 관계가 되지 않았다. 즉, 과거 역사적 사실로 인한 우리 국민의 反日 감정과 과거사 사죄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정신대 배상 문제 등의 정치·사회적 요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과거반성이 가해국으로서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역사에 대해서 피해국과 가해국이 서로에게 공통되는 역사규범적 판단에 서서 선의로써 그 반성을 실제로 행동에 옮긴다면 장래의 한·일관계는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 한일간의 무역 분쟁은 한·일 무역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