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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규제정책과 지역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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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역규제정책과 지역지원정책에 대한 분석글
지역규제정책과지역지원정책

본문/내용

⇒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간 격차 해소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별로 분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계획간의 수평적인 연계성이나 수직적 위계가 없는 상태로 병렬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각 정책이나 법에 해당하는 지구선정에 있어서 그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일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이 각 정책의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정책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법안(별첨1, 2)을 검토해 보면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즉, 각각의 법이 추구하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법 제정 당시부터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이에 기반을 둔 정책의 효과적 측면까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지역개발론 / 김용웅 / 법문사 / 1999
지역개발론 - 이론과 정책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 박영사 / 1995
정치지리학 p.131~142
청주지리 제15호 / `접경지역 지원법의 운용과 지원효과의 한계 - 김재한` /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2000년 12월
대한민국 신 법전 / 2002년 / 이택규편 / 법률신문사
국토 / 2002.5월 / 국토연구원 / 특집 :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 지방발전과 지역균형개발
국토개발연구원 국토포럼 기고문 - 위기에 직면한 폐광지역 개발 (99년 1월)
원자력산업 / 2002.4월, 통권230호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2001년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과 실적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건설교통부 / 2001년
합리적 농촌지역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선정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논문) / 송두범, 손은숙, 김남선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실태와 정책과제 / 양지청 / 국토연구원 / 국토연2001-58 / 2001 /

국무총리실 : http://www.opm.go.kr/home/
한계레 신문 : http://www.hani.co.kr/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metro/ - 수도권, 전국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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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 폐광지역 관련기사 www.kado.net
법제처 : http://www.moleg.go.kr/ - 지역정책과 관련된 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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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ct.go.kr/DataCenter/StatisticData/00sta/statlist.html - 건설교통통계연보
http://www.moct.go.kr/DH/mct_hpg/mcthpg_gp/mcthpg_gp.html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연구원 정기간행물 국토
http://mercury.krihs.re.kr:4210/magazine/default.asp?txtMag=G
지역정책연구소 : wwwk.dongguk.ac.kr/~rpi/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http://www.kaif.or.kr/
농림부 농촌개발국 : http://www.maf.go.kr/html/mains/depart.asp
행정자치부 지방자치정보 - 지역개발 : http://www.mogaha.go.kr/korean/index.html
행정자치부 통합자료실 보도자료
- 접경지역 : http://www.mogaha.go.kr/korean/index.html
행정자치부 최근정책동향 보도자료
- 폐광지역 : http://www.mocie.go.kr/news/paper/view.asp?num=2368
각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13개 단체
수도권규제관련주요현안사항 / 이은숙 / 경기도청 / 2002 /
2002년 주요업무 100선 / 김상국 / 경기도 / 2002 /
2002년 도정업무계획
2002년 주요추진사업현황 / 김영태 / 경기도 / 2002 /
2002년 공무원연찬회교재(민선3기방향) / 유현수 / 경기도 / 2002 /
http://home.taegu.net/~roh0815/greenbelt.htm

- 개발제한구역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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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gmb******
Date : 2013-07-02
FileNo : 1611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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