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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이후의 주민생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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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방자치제 이후의 주민생활 변화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
본문/내용
1.서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1세기의 비젼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써 삶의 질이 들어 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주민복지사무에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주민복지사무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주민복지사무의 수행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고, 주민복지사무는 크게 사회복지사무와 교육·문화사무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관리사무는 행정관리사무와 주민보호사무로 나누어 지며 행정관리사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을 도모하며 주민보호사무에서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복지사무는 사회복지사무와 교육문화사무로 나누어 진다. 사회복지사무는 지역주민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맡아 하고있으며 교육·문화사무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의 확대와 생활문화의 보전 및 창조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생활의 질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발전사무는 산업경제사무, 지역개발사무로 나누어지는데 산업경제개발사무는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위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사무는 지역의 개발 및 관리를 맡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지역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주체로서 주민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내용에서 살펴보다시피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자치를 통한 복지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지방자치 이것을 아십니까 , 정문화, 다산미디어, 1995
지방자치단체 선진경영활동 사례집, 한국능률협회, 1996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제언 : 지방자치의 미래상과역할분담, 김병국 연구
한국지방자치총람, 현대사회연구소 편, 2002
지방자치단체 감사백서, 감사원. 2001
지방자치관련법령집, 현대사회연구소
시·군·구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1999
2001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1995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1994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대한지리학회지 제35권 제2호(통권80호), 대한지리학회, 2000
서울시정백서 2000.
http://www.why.or.kr/ (청주경실련)
http://www.cjcity.net/(청주시홈페이지)
http://education.chonnam.ac.kr/~kimsi/study/삶의%20질.htm
http://www.kyungnam.ac.kr/ejlee/문서/삶의질.htm
http://www.kiib.co.kr/banner/km21/kwangmung.htm
http://www.boseong.jeonnam.kr/culture/submain1.html(보성차축제)
http://www.wofic.or.kr/(제주섬문화축제)
http://www.hwagae.org/ (화개장터 벚꽃축제)
http://www.sorak-snow.co.kr (설악눈꽃축제)
http://www.cultureexpo.or.kr/
http://www.tuntunedu.com/bar02_06_parents/menu_02/subs_04/festival_2.asp?bun02=02월
http://www.gongyak.com/note/2002_result/chungju.html
http://www.joins.com/local/series/1028a_sr.html(서울 시정운영 4개년 계획)
http://www.opinion21.co.kr/html/news1.htm9([사설] 지방자치제 정착 아직 멀었다)
http://www2.inha.ac.kr/~dawn/song.htm(주거환경개선사업 과연 민중을 위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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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kde******* Date : 2014-06-24 FileNo : 16117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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