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에 대한 자급률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쌀에 대한 자급률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전략인가? 정책의 결과는 훗날 사람들이 평가하고 또 국력, 외교적 마찰, 농민들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 등 여러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평가되므로 이 전략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종합적으로는 꼬집어 말할 수가 없다. 다만 현재 우리 나라 농업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주 좋은 일이다. 1.현대 농업의 문제점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농가 국가였고 국민 반 이상의 직업이 농부이던 때가 있었다. 일제 식민지, 한국전쟁 등 혼란기를 겪고 미국을 비롯해 서구 문물을 유입하는 등 산업의 현대화가 일어나면서 농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줄어든 이유를 가만히 생각 해보면 간단하다 먹고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65년도에서 02년도까지 평균 쌀 자급률은 95년도 96년도를 제외하고는 평균 100%가 약간 못되는 정도로 우리가 생산하는 쌀을 우리가 소비하는 형태였다. 2003년 쌀 자급률은 97.5%(수요량 505만 6,000톤)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밀, 고구마, 감자 등 부주식 주준에 이르는 곡물 생산도 상당하고 위에서 말한 서구 문명 유입으로 식생활 다양화 바쁜 현대 사회의 구조 등으로 우리 밥상 주식인 쌀 소비가 줄어들고 빵이나 인스턴트 식품 등 증가와 느긋하게 식사를 할 시간이 줄어들어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위 같은 이유로 이용자급도률 일정하지만 쌀이 많이 남아돌아 1인당 소비량은 70년대 136.4 kg를 정점으로 01년도에는 88.9 kg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갈수록 원천적으로 국내 쌀 소비가 줄어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쌀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는데 이와 관련 설상가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더욱 농업을 힘들게 한다. 국내적 문제점: 1.고비용 저효율 생산체계 2.모든 생산 요소의 열세 3.영농 규모의 영세성 4.영농세대의 노령화 5.전 근대적 유통구조 국제적 문제점: 1.WTO 재협상 2.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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