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에 대한 자급률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쌀에 대한 자급률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전략인가?
정책의 결과는 훗날 사람들이 평가하고 또 국력, 외교적 마찰, 농민들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 등 여러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평가되므로 이 전략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종합적으로는 꼬집어 말할 수가 없다.
다만 현재 우리 나라 농업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주 좋은 일이다.

1.현대 농업의 문제점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농가 국가였고 국민 반 이상의 직업이 농부이던 때가 있었다.
일제 식민지, 한국전쟁 등 혼란기를 겪고 미국을 비롯해 서구 문물을 유입하는 등
산업의 현대화가 일어나면서 농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줄어든 이유를 가만히 생각 해보면 간단하다 먹고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65년도에서 02년도까지 평균 쌀 자급률은 95년도 96년도를 제외하고는 평균 100%가 약간 못되는 정도로 우리가 생산하는 쌀을 우리가 소비하는 형태였다.
2003년 쌀 자급률은 97.5%(수요량 505만 6,000톤)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밀, 고구마, 감자 등 부주식 주준에 이…(생략)

2.모든 생산 요소의 열세

3.영농 규모의 영세성

4.영농세대의 노령화

5.전 근대적 유통구조

6.지구 온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