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3. 호주제 찬성 이유
첫째 호주제가 가족제도의 틀과 위계질서를 세우고 결속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둘째 호주는 가족의 중심이자 집안의 대표자이고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빈도가 높은 항목은 조상의 계보를 알 수 있고, 제사를 지내고 대를 잇기 때문이다
넷째 전통적 관습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법이 바뀌면 번거롭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사회안정을 위해서이다.
여섯째 가족붕괴와 여성권익 상승에 따른 이혼 방지
일곱째 효사상 유지와 부모에 대한 의무감 등이다.
기타에 포함된 응답에는 불편한 점 없다, 폐지는 시기상조다, 관심 없다, 호주승계자가 상속시 더 많이 받으므로 등이 있었다.

4. 호주제 문제점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