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여성 노동정책방향

3.정부의 여성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정부는 각 부처별로 일자리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별도로 여성 일자리 창출정책이라고 명시된 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반 중 여성 관련 정책까지 확대하여 정부의 여성일자리 창출정책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 글에서는 올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여성일자리 창출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청년실업대책 중의 하나로,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실업대책협의회에서 발표한 계층별, 성별, 지역별 대책 중에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발표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족한 보육시설확충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로 국공립 보육시설 53개, 영아보육시설 181개, 장애아 보육시설 26개 등 260개소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성유망직종 취업지원 및 창업 활성화 사업으로 정보통신, 지식기반서비스, 문화관광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여성진출 전략분야 설정 및 취업지원 ▲공공부문에서의 여성고용 확대 정책으로 공기업에 여성고용 인센티브제 도입 권고, 과학기술계, 국공립대 교수 등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에 여성채용을 위한 목표제 도입, 확대 조치 등이다. 다음으로 여성부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경제활동강화를 위해 청년여성층 취업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총 예산의 40% 이상을 투입하여 220억원을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직업훈련을 위해서 전업주부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인 5억원과 미취업청년여성을 대상으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맞춤형취업지원사업이며, 나머지 예산은 여성창업지원으로 130억원과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사업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이들 1만명에게 저소득층 집수리 등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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