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의 대안

여기에 가족의 의미를 합쳐서 생각해본다. 가족은 간단히 말하면 친족의 단체이다. 친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다. 친족이 아니면서 가족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동일한 호족내에 있는 자이다. 그런데 이 호적이 없어지면 가족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지닌 사람은 친족만이 된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이 된 경우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될까’이다. 예를 들어 입양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 혼인은 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