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체계 개편방안

본 연구에서 말하는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정부재정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기업 또는 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행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정책자금 정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재원이 직접적인 정부재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행위에 사용되면 정책자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재원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지원용도를 포함하고 있는 정책자금 전체를 의미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관련 정책자금의 전부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가 이를 모두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책자금의 기본단위는 원칙적으로 세부사업으로, 동일한 모자금(또는 기금)에 속하지만 해당 사업별로 전용 지원재원이 확보, 집행되는 경우에 각각의 사업을 하나의 정책자금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집행 내역이 세부 사업별로 파악, 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복수의 세부 사업을 묶은 형태를 단일 자금으로 분류하였다.

1. 부처별 지원규모 및 재원 구성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총규모는 2002년 계획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