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 사업과 식민지 지주제

Ⅰ.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한 통감부 정책 일제는 러시아에 전쟁을 도발한 직후인 1904년 2월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조선에 강요함으로써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한 기본방침은 일본의 각의(閣義) 의원내각제 국가에서의 내각(內閣)이 그 직무와 직권을 행하기 위하여 가지는 회의 에서 결정한 ‘제국의 대한방침’ 에서 결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제국은 한국에 대하여 정치및 군사상에서 보호의 실권을 쥐고, 경제상에서 더욱 우리 이권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세 차례의 한일 협약을 통해 외교권을 탈취하고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였으며, 고문정치(顧問政治) · 차관정치(次官政治)등을 실시하여 점차 조선의 내정을 장악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재정정리, 황실재산정리, 토지소유권의 조사 및 등기제도의 창설 등을 통하여 조선경제를 식민통치에 알맞도록 개편하였다. 토지 소유권을 조사하고 등기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작업은 한국을 강제 병합한 이후 토지조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걸쳐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농업이 주요한 산업이었던 조선 경제를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토지제도를 식민지 경영에 알맞은 형태로 개편해야 했다. 조선총독부의 공식입장을 정리한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에 걸쳐 2,040여만 엔의 경비를 들여 토지소유권 · 토지가격 · 지형지모(地形地貌)를 조사함으로써 식민통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사업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로는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