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생성과 발전

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생성과 발전

18세기 중엽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자본주의방식의 산업화는 공업지역에서의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대규모의 군수생산체제에서 민수생산체제로의 전환은 수요 이상의 대량생산으로 이어져 대량소비의 조장과 함께 환경적인 문제지역을 확대시켰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산업활동의 확대, 유럽의 경제부흥, 일본의 고도성장, 개발도상국가의 경제개발 등으로 토지이용의 확대 및 각종설비·시설이 확충되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지하자원·삼림·야생동물 등 천연자원의 이용을 촉진시켜 천연자원의 감소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가속화시켰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대량의 오염물질과 함께 폐기물을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대소의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이 세계도처에서 발생되고 질적으로 악성화 됨에 따라 환경의 사전배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를 캐치프레이스로 인간환경보전에 대하여 세계가 공통된 인식 하에 준수하여야 할 「인간환경선언」과 행동계획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인간활동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절차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1969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1973년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도입하였으며, 이어서 타이(1975년), 프랑스(1976년), 필리핀(1978년), 이스라엘(1981년), 파키스탄(1988년) 등이 제도화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실…

1) 환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형태

2) 도시계획, 건축법 등에 환경영향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형태

3) 법률과 유사한 행정지도로 실시하는 형태

4)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실시하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