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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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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호주제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호주제에대해서
호주제에대해서
목차/차례
- (目 次)
- Ⅰ. 서 론
- 1. 문제제기
- 2. 호주제도와 호적제도
- 3. 호주제에 대한 잘못된 편견
- Ⅱ. 호주제 찬성 입장
- 1. 논의 초점
- 2. 논의 전개
- 1) 가족의 개념
- 2) 한국의 가족제도에 내재되어있는 근본원리
- 3) 호주 및 가족 폐지론에 대한 답
- 3. 결론
- Ⅲ. 호주제 반대의 입장
- 1. 문제의 제기
- 2. 호주제 찬성에 대한 반론
- 3. 호주제 반대의 근거
- Ⅳ.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이점
- Ⅴ. 호주제 폐지이후 대안
- 1. 기본 가족별 편제
- 2.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 Ⅵ. 결론
- Ⅶ. 별첨 (호주제도와 관련된 민법규정)
- Ⅰ. 序論
본문/내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주제도는 그 자체에 허다한 결함과 모순을 지니고 있다. 즉 우선 법률상의 가족 사이에 커다란 괴리를 가져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봉건의식을 조장시키고 있으며, 또한 호주권이란 것이 실제에 있어서 공허하기 이를 데 없고, 그 유지책도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져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대부분이 삭제되었다. 그렇다면 호주제도를 폐지하면 어떠한 결과가 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김상용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호주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조준하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호주제 폐지로 다 같이 승자가
되는 사회를 이화숙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박병호 한국학보 제2집(1976)
민사법학사전(上) 대촌건조 집필(1960)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이효재 한국가족론(1990)
친족 상속법 곽윤직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김상용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호주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조준하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호주제 폐지로 다 같이 승자가
되는 사회를 이화숙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박병호 한국학보 제2집(1976)
민사법학사전(上) 대촌건조 집필(1960)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이효재 한국가족론(1990)
친족 상속법 곽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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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mhm******* Date : 2014-03-21 FileNo : 16117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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