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대해서

●서 론
호주제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호주제는 남성우월의식을 법의 이름으로 제도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제가 성립된 배경에는 남성은 항상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그 속성상 늘 남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종속적인 존재라는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혼인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불평등한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즉 남편에게는 그 家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호주의 지위가 부여되는 반면, 아내는 호주인 남편에 종속된 가속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 여자에게 가해지는 이와 같은 불평등은 출생시부터 평생에 걸쳐 이어진다. 출생시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가에 속하게 되며, 혼인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가를 떠나 남편이 호주인 가에 입적한다.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들이 호주인 가에 입적할 수 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여자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운명이다.
이처럼 남성우월주의에 입각한 호주제는 1960년 민법 시행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여러 각도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행 호주제는 우리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