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통일정책

1. 제1공화정시기: 1950년대 분단 후 최초의 공식적인 통일방안 제시는 1938년 6월 12일 ‘제헌국회’에서 있었다. 제헌국회는 “북한에서도 우리와 같이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선출된 대표를 우리 국회에 보낼것”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채택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식적 통일정택의 표명이고 제의였다. 이러한 한국 통일안에 나타난 정책의 기본성격은 ‘흡수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 백석의 의원석을 북한을 위해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것은 바로 흡수통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처리를 위한 휴전이 성립되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 흡수통일을 한다는주장은 약간 후퇴한다. 1954년 제네바에서 있었던 한국문제처리를 위한 정치회담에서 변영태 외무장관이 “국련감시하에 남북한에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통일하자”고 발표한 것은 그러한 정책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중요내용이 담겨있었다. 첫째, ‘국련감시하’에서의 총선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련감시하‘의 총선 론은 상당기간 한국의 기본적인 통일 방침이 되어 왔다. 둘째, 남북총선거론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북한만의 선거’로서 기존의 한국의회와의 ‘합작’에 의해 통일을 한다는 주장은 후퇴하고 ‘남북 총선’으로 발전하였다. 이것 또한 장기간 한국의 통일방법상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셋째, 인구비례에 대한 선거를 주장하고 있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일반화되고 있는 바, 그것을 통일방법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네바 회담 시에 한국이 제안했던 통일방안은 그 뒤의 통일구상 및 방법상의 바탕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