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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의와 공평성
인류역사는 불공정으로 얼룩졌던 역사였고 그것을 정의롭게 바로 잡는 것은 바로 도덕적 진보를 의미했다. 양반과 지배계급이 상놈과 피지배계급을 억압했고, 백인이 흑인을 수탈했으며, 가부장제 아래 남성이 여성을 차별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은 인고의 세월을 감내해야했다. 이것은 계급문제와 인종문제, 여성문제를 초래했다.
정의에서의 공평성은 공동체에 대한 공현도와 비례하는 공정한 몫의 분배를 통해 성취된다. 정의는 자기에게 닥치는, 혹은 자기가 겪는 제도상의 불의-불공평-에 대한 끊임없는 시정요구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기여도에 근거한 자본주의적 정의
자본주의론에 따르면, 혜택은 개인이 사회나 단체에 기여한 만큼 분배되어야 한다. 즉 사회의 경제 풀에 개인이 기여한 몫이 크면 클수록 그 풀에서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한 프로젝트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도가 크면 클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정의에 대한 기본적 설명이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혜택은 개인이 사회와 업무, 단체에, 그리고 경제적 교환시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분되어진다.
기여도 원칙은 미국 기업에서 임금을 책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평의 원칙이다. 특히 작업 팀의 구성원 관계가 공동체적이고 개인의 작업이 다른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독립적일 때 기여도에 비례해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분배 정의에서 기여도의 원칙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각 개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이다. 또한 전통주의적 견해에서는 기여도를 생산성의 관점에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이 생산한 상품의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
기여도 원칙은 미국 기업에서 임금을 책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평의 원칙이다. 특히 작업 팀의 구성원 관계가 공동체적이고 개인의 작업이 다른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독립적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