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행정과 정책

1.청소년행정의 개념과 성격 1)청소년행정의 개념 * 청소년행정이란①청소년 각자의 인격 완성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자질육성 그리고 사회공동체감의 형성을 위하여,②청소년에 관한 법규와 정책을 집행하고,③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정비 확립하며,④청소년단체나 청소년 시설의 조직 구성원들의 합리적 협동행위를 조성하는,⑤수단적·지원적 봉사활동의 과정이다. 2)청소년행정의 성격 ①청소년을 위한 행정: 청소년욕구충족. 인격함양, 공동체감 형성. 제반요건조성 ②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실질적 지원(체계적, 과학적) ③고도의 탄력성과 비정형성: 융통성, 탄력성 유지 (집단의 다양화. 하위집단) ④고도의 협력성: 시설과 단체간 상호간의 협력체제 전제 →효율성, 효과성 향상 ⑤고도의 공개성과 여론에의 민감성 : 행정 전반적 내용공개→투명성, 신뢰성 보장 ⑥전문성 2.청소년 공공행정 ＊청소년 공공행정 체계는 청소년 육성을 실천·지원하는 행정체계화 행정행위에 정당성을 제공하며 이를 구속하는 법적 체계로 크게 구분되지만, 여기에서는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는 공공행정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적으로 보면 청소년 공공행정 체계는 크게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 관련 행정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1)청소년육성위원회 (1)설치배경 -1964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932호로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 -1977년 8월 27일 대통령령 제8670호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 -1988년 8월 19일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1993년 7월 2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 새로이 구성 -1996년~1999년 전임위원들의 임기만료로 또 다시 새롭게 구성 (2)구성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 통일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되어 있음.) -당연직 위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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