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면세영세율

.영세율 1. 영세율의 개념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zero)`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 시켜주는 제도이다.즉,영세율이 적용되면 당해 공급은 과세 대상에 포함하되 세율은 0%가 적용되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할 매출 세액은 0이 된다.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영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중간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거래 징수당한 매입 세액은 전액 환급된다. 이런 의미에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한다. 2. 영세율 적용대상자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의한다. 상호주의에 저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법인 등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지 여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1) 수출하는 재화 1) 직수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직수출과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 무역 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외국인 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 출은 영세율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직수출이란 수출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에 의하 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위탁수출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려서 자기의 계산하에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으나 수출업 자가 받는 수출대행수수료는 국내에서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