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저작권

지적재산권의 공식적인 역사는 1474년에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제정된 특허법을 기원으로 합니다. 이 제도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기술자들이 자신의 발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아낼 수 없도록 하는 길뿐이었습니다.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발명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그 발명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없어지기 마련일테니까요. 그러므로 오랫동안 기술은 대체로 암묵지 혹은 기예의 형태로 은밀하게 전수되었고, 이와 같은 방식은 정보/지식의 확산과 발정을 저해함으로써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권력이 발명자에게 특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그 기술적 내용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특허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특허법으로 인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단계에서 간접적인 지식이 중시되는 단계로, 그리고 도제제도 대신 교과서가 등장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비밀주의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전환시키고 지식의 응용을 가능케 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산업혁명’, 즉 기술에 의한 사회와 문명의 전환을 만드는 일련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특허권처럼 저작권도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시작되었는데, 1496년에 시행된 출판특허제를 그 제도적 효시로 하여 16세기 초에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구텐베르크혁명’과 밀접한 연관된 것입니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판인쇄술로 출판업이 발전하게 되자 출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출판물을 검열하기 위한 제도로서 출판특허제…
특허권처럼 저작권도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시작되었는데, 1496년에 시행된 출판특허제를 그 제도적 효시로 하여 16세기 초에는 유럽 전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