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레포트

◇◆◇ 대법원 판례 - 국세 기본법 ◇◆◇

원문 ☞

문서번호 : 대법원94누11750 | 판결일자 :1995-xxxxxxx-03

가. 음반에 그 해설 도서 및 악보집을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 세법 제1xxxxxx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세계고전음악의 음반 40매 등에 그 해설도서 1권과 악보집 xxxxxx, 3권을 첨부한 음반전집 1 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였다면, 음반에 부수하여 해설도서 등을 판매한 것 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xxxxxx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xxxxxx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 상인 도서를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위 법조에 의한 면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 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