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세법 레포트
파일 
세법 레포트.hwp
[Size :
98 Kbyte
]
세법 레포트.hwp
[Size :
98 Kbyte
]
분량 10 Page
가격 1,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세법에 관한 레포트 자료 입니다. 세법의 종류 및 의견 의 내용.
세법레포트
세법레포트
목차/차례
- ◇◆◇ 차례 ◇◆◇
- 1. 대법원 판례 - 국세 기본법
- ▶ 가. 음반에 그 해설 도서 및 악보집을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 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면세대상인지 여부
-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 ☞ 원문
- ☞ 개요
- ☞ 나의 의견
- 2. 심판청구 - 종합소득세
- ▶ 직무와 관련하여 단순히 광고게재를 소개하고 받은 사례금의 소득구분
- ☞ 원문
- ☞ 개요
- ☞ 나의 의견
- 3. 심판청구 - 상속세
- ▶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일부의 농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 ☞ 원문
- ☞ 개요
- ☞ 나의 의견
- 4. 심사청구 - 양도소득세
- ▶ 토지 사용권의 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 원문
- ☞ 개요
- ☞ 나의 의견
- 5. 심사청구 - 부가가치세
- ▶ 아파트 경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원문
- ☞ 개요
- ☞ 나의 의견
본문/내용
◇◆◇ 대법원 판례 - 국세 기본법 ◇◆◇
원문 ☞
문서번호 : 대법원94누11750 | 판결일자 :1995-xxxxxxx-03
가. 음반에 그 해설 도서 및 악보집을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 세법 제1xxxxxx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세계고전음악의 음반 40매 등에 그 해설도서 1권과 악보집 xxxxxx, 3권을 첨부한 음반전집 1 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였다면, 음반에 부수하여 해설도서 등을 판매한 것 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xxxxxx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xxxxxx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 상인 도서를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위 법조에 의한 면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 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원문 ☞
문서번호 : 대법원94누11750 | 판결일자 :1995-xxxxxxx-03
가. 음반에 그 해설 도서 및 악보집을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 세법 제1xxxxxx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세계고전음악의 음반 40매 등에 그 해설도서 1권과 악보집 xxxxxx, 3권을 첨부한 음반전집 1 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였다면, 음반에 부수하여 해설도서 등을 판매한 것 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xxxxxx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xxxxxx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 상인 도서를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위 법조에 의한 면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 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 📝 Regist Info |
|
I D : pjjo***** Date : 2012-03-16 FileNo : 16117045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