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역사와 IMF가 한국의 사회 정책에 미친 영향

1. IMF의 역사 2차 대전후 국가간의 경제전쟁을 지양하고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통화질서가 요구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Bretton Woods System이 출범했다. 이때 IMF는 새로운 통화체제의 구심점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했다. 환율관리,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자금공여 등이 그 예이다. Bretton Woods System은 고정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한 제도였다. 모든 국가의 통화는 미국의 달러화에 대해 고정된 환평가를 유지했다. 주도세력은 미국으로, 당시의 건실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통화체제에서 패권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달러부족기에는 미국 단독으로 달러를 공급하고 원조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국제유동성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속된 적자정책의 시행은 해외에 나가있는 달러화가 미국의 금보유량을 초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만일 미국이 국제수지균형을 도모하려면 해외에 있는 달러화가 고갈되어 국제유동성의 부족현상을 초래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트리핀 딜레마라고 일컫는다. 반면에 미국경제가 곤란에 빠진 사이 서유럽과 일본의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다. 따라서 국제통화의 관리도 미국 단독에 의한 관리방식에서 선진제국들의 다자간 협조에 입각한 관리로 그 양상이 변화되었다. 게다가 1968년 SDR(Special Drawing Rights : 특별인출권)이 창출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다. SDR은 다자간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국제준비자산으로써 금, 달러, 다른 주요 국제통화가 국제유동성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1971년 미국이 엄청난 무역적자를 기록하자 달러신인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미국은 달러의 금태환요구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던 미국은 신경제정책을 발표하고 금태환 정지를 선언해야 했다. 이로 인해 Bretton Woods System은 붕괴의 일로를 걷게 되었다. 그 후 IMF는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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