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책임

국내 낙태 수술 건수는 연간 150만건~200만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은 인구비례로 보면 미국의 6배로 세계 1위다. 이렇게 낙태가 한국에서 만연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모자 보건법에 따르면 낙태는 사실상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구 행해지고 있다. 국가가 가족계획을 이유로 무분별한 낙태를 방조해 왔으며 또 하나는 낙태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도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미혼여성의 미산부(출산경력이 없는 사람)의 46.6%가 낙태를 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첫아기의 낙태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0년대 결혼한 부부의 피임률이 15~20%였던 것에 반해 90년대 들어서는 80%에 달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낙태율이 늘어나는 것은 미혼 또는 청소년의 낙태가 급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