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

<재벌들이 부실해 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경제학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는 정치 권력자들이 가장 ms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한국은 정부의 경제규제들이 많았는데 이는 정경유착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규제가 강화되면 권력자들에게 빌붙어 특혜를 누려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에 관치경제라는 개발독재의 경제구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관치경제하에서 정경유착은 필연적이었다. 은행의 대출, 세금부과, 행정규제 등을 통하여 정권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완벽하게 쥐고 있는 관치경제 하에서 기업은 정권에게 이권과 혜택을 얻는 대가로 정권에 정치자금을 상납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은 정권에 헌납할 검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탈세가 불가피하였고, 탈세를 감추려니 이중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만연한 부패의 근본원인인 부실금융과 부실기업을 낳게 된 것이다. 이근식 , 2004, 박정희 평가 p3, 이근식 홈페이지 또한 정부의 보험역할이 부실기업을 부채질 했다. 재벌들이 방만한 부실경영으로 파산하게 되면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이 두려워 온갖 지원과 혜택을 퍼부었다.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기업팽창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도 재벌이 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재벌이 되는 길은 은행으로부터 싼 금리의 자금을 차입하여 상호출자를 통해 사업을 방만하게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재벌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과 부실경영, 금융기관의 전면적 부실화,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의 부실화가 초래되었다. 1997년 IMF환란이 발생한 밑에는 이러한 우리의 부실금융과 부실기업이 깔려 있다. 그리고 IMF환란 이후 재벌들이 대거 붕괴한 것은 어쩌면 2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의 특혜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상태까지 썩어 버린 것이다. 관치경제의 폐해 중, 장기적으로 볼 때에, 이런 것들보다 더 나쁜 것은 …
관치경제의 폐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