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의 문제점

교육부는 어제 대학 구조조정, 사교육비 경감, 지방대 특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중 학부모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무래도 사교육비 경감대책일 것이다. 수많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멍에‘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우선 사교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초등과정 예·체능 교육비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치원 종일반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입 과열경쟁 완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또 내달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연구팀’을 구성, 연말까지 장·단기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교육정책의 역점이 사교육비 절감에 모아져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 번창은 누구나 공감하는 우리 교육의 커다란 문제이다. 국민들이 사교육의 늪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xxxxxx년 전 교육개발원이 집계한 연간 사교육비는 xxxxxx6조원이 넘는다. 지금은 훨씬 늘어났을 것이다. 돈이 없으면 자식교육도 변변히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 같은 왜곡된 현실은 학벌주의, 일류대 지상주의, 과열 입시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내실화가 절실하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교육의 번창을 불러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교가 학원에 밀려 교육의 변방으로 내쫓긴 형국이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 교육여건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교육비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교육부총리는 재임기간 중 사교육비 하나라도 잡아야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말대로 ‘국민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들이 추진되기 바란다. “公교육 체질개선 반신반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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