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변화

Ⅰ.들어가는 말

북한은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갔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들로 인해서이다. 이러한 조치들의 배경과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핵 시인 이후의 대외관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자..

Ⅱ.경제개선관리

1.설치 배경

1)심각한 경제난

북한경제는 구사회주의권의 붕괴이전에는 구소련·동구권 국가로부터 원유와 같은 원재자를 비교적 값싸게 지원 받았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붕괴 이후 현재까지 심각한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물물교환식 교역이 크게 위축되면서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 필요물자를 조달하기 어려워졌다. 예산규모가 급감하여 국가의 경제운용에 차질이 발생했음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예산규모의 축소는 북한 경제관리방식의 변화를 예고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만성적 물자부족이 심화되고 내부동원 자원이 고갈 상태다.

2)계속되는 식량난

외부자원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은 지속되고 있다. 절대 식량수요량은 연 550만톤 정도로 추정되지만, 총생산량은 연 350만톤에도 미치지 못한다. 남한 등 국제사회가 연간 100만톤 정도를 지원했으나 매년 100만톤 이상이 부족하다. 북한 현지에서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도 137만톤의 외부지원이 필요함을 강조(2001/02양곡회계년도 기준)하고 있다. 8월부터 10월까지 38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른바 부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