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세 - 회복적 사법 요약

1. 意義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란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 사건 관련자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대응 형식을 말한다. 그러나 이처럼 간단한 개념정의를 통해 회복적 사법의 모든 측면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회복적 사법’이라는 개념은 1977년 바아넷트(R.E.Barnett)에 의해 당시 미국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를 조정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여러 원칙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이래 수많은 학자 실무가들의 이론적 검토와 실무운용의 경험을 통해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간단한 개념정의를 통해 회복적 사법의 모든 측면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회복적 사법모델은 범죄 사건의 당사자와 지역사회 구성원 및 관련 기관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일련의 절차원칙으로 구성된다. 2. 理念 회복적 사법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복구함으로써 법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그러므로 배상(restitution)은 회복적 사법의 기본요소를 이루지만, 회복적 사법이 지향하는 회복(restoration)이란 피해자 또는 공동체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사죄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회복적 사법의 기본이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종래 “관계적 사법(relational)` 적극적 사법(positive justice)` 또는 ”재통합적 사법(reitegarative)`이라는 단어들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는 회복적 사법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용어로 완전히 정착되었다. 3. 基本槪念 1) 피해자-범죄자 화해(형사화해) (1)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 회복적 사법의 가해자가 배상과 지역사회 봉사 등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 또는 …
회복적 사법의 가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