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Ⅰ.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1948년 미국주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르과이라운드, 원탁회의라는 뜻으로 1986년 세계자유무역에 관한 협상)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WTO=GATT+UR+구속력 있는 분쟁조정권한 1995출범) 약칭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Ⅱ.WTO의 기능 및 구조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