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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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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북한의 농업정책의 특징과 남한과의 차이점 등을 알 수 있는 북한의 농업구조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입니다.
북한농업구조
북한농업구조
본문/내용
4.북한농업의 문제점
①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체제로 인한 경제조직의 문제점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경제의 모든 부문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불가능하다. 그러고 한번 결정된 사항은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일원적이고 계획적인 북한의 동원체제는 한 부문에서 계획달성에 실패할 경우 다른 부문에도 파급효과가 크다.
②농업현대화미흡
- 농촌진흥청의 북한 곡물생산 추정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1992년 426만 톤 규모에 이르렀으나 매년 감소되어 큰 홍수가 있었던 1995년과 1996년에는 각각 345만 톤과 369만 톤 생산에 그쳤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은 최근 심각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농업생산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80중반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80년대에 북한은 평균 식량생산량이 부족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인당 배급량을 700g에서 500g정도로 줄이고 부족 식량의 대부분을 구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다.
90년대 들어와 사회 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이들 나라로부터의 경제지원 단절, 농업관련물자와 기술협력의 중단, 비료 등 농업원자재 생산의 감소 등으로 식량생산이 격감하게 되는데, 89년도에 비한 90의 격감 율이 쌀의 경우 32.5%, 옥수수의 경우 27.3%, 전체 26.8%일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93년 이후 연속 자연재해마저 겪게 되고 결국 외부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③농산품 생산이 수요량을 만족시키지 못함
- 도시인구는 증가 추세인데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축산업 발전으로 인한 사료증감은 다른 산업발전에 따른 농산물 수요량이 많아졌다.
④생산의욕 침체
- 협동농장참여의 강제성으로 인한 농민들의 동기부족과 조합가입자의 복지가 도외시되었고 생산계획 자체도 중앙계획기구…
- 협동농장참여의 강제성으로 인한 농민들의 …
- 협동농장참여의 강제성으로 인한 농민들의 …
참고문헌
북한체제 변화론/권오윤/서울다다미디어/1998
북한 지방자치 변화에 관한 연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최용태/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1993
북한의 체제와 이념/통일원 교육 홍보국편/서울 통일원/1995
북한체제의 현주소/통일 연구원/ 통일연구원/2002
북한의 변화능력과 방향 속도와 동태/박형중/통일 연구원/2001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박형중/민족통일연구원/1998
KIEP세계경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2.9월호
북한의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고태순/연세대학교/1997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에 관한 연구/노건길/통일연구원/2001
북한의 농,임업/김운근/공보처/1997
북한의 식량난 해결할 수 있다./오경찬/대왕사/1997
북한의 농업개발 전략과 발전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0
북한의 농업/김지영/비봉출판사/1997
북한의 농업 개황/김영훈,김윤근,고재모/한국농촌경제 연구원/1994
북한집단 농장의 분배제도에 관한 연구/김병훈 외저/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1
북한 농업과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개혁/김영훈, 김지용/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2
♠Internet Site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국가정보원 북한정보 http://www.nis.go.kr/main_frame.jsp?menu_id=M03000000
남북회담 사료 http://dialogue.unikorea.go.kr/uw/dispatcher/exp_index.html
국제농업 기술 협력 센터 http://www2.rda.go.kr/itcc/Korean/default.htm
원광대 통일 문제 연구소 http://gaebyok.wonkwang.ac.kr/~tongil21/
동국대 북한학과 http://www.dongguk.edu/sogea/sogea_main/daehak_05/nor_frameset.htm
통계청 http://www.nso.go.kr/
연합뉴스(소유제도의변화)http://www.yonhapnews.co.kr/news/20001125/4801000000200011251132539.html
한겨레신문http://find.hani.co.kr/SRT/tsearch.php?flag_andor=1&nation=1&mode=total&keyword=%BA%CF%C7%D1
NK조선일보(행정구역지도) nkchosun.com/map/map.html?ACT=geo_02
북한의 이해 eop.hihome.com/frame2/info01.html
소년조선일보 chosun.com/site/data/html_dir/2002/05/27/20020527000024.html
통일문담 http://uniedu.go.kr/dataroom/book_n/uniqa02_1_8.html
중앙일보(농업관리) http://nk.joins.com/article.asp?key=2000122122414511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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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농업관리) http://nk.joins.com/article.asp?key=2000122122414511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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