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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인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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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남북한 인적 교류에 대해
남북한인적교류

본문/내용

과거 남북한은 각자의 통일(제도적 통합)방안을 제시하여 대내외적으로 정권의 합법성을 과시하고 통일논의의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흡수통일 기도라는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대립과 갈등을 더욱 조장하였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최소한의 조치를 추구하는 노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한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남북관계 변화를 촉진시키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냉전종식과 소련 등 동구 공산권의 붕괴, 북한의 국제적 고립 및 경제난 등 북한이 직면한 위기 상황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남측도 이에 상응하는 화해와 교류협력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당장의 통일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사실상의 통일, 즉 「선 통합 후 통일(제도적 통합)」을 이룩하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과거 정부와는 달리 통일방안을 제시하거나 논의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여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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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rkel******
Date : 2015-12-23
FileNo : 1611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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