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남북경협으로 통칭되고 있는 대북 비즈니스는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무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 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간 남북교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은 어려운 추진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남북 간의 신뢰회복과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남 북 경협 활성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남북경협의 주체인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남북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향후 남북교역 은 교역여건의 불비에도 불구하고 위탁가공교역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측에서 볼 때는 식량난과 같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반면 북 한 계획경제 체제 붕괴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남북관계 긴 장 완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통일과 관련하여 경제통합 시 있을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미래에 통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북경협은 두개의 경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