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주요문제

1. 국제법의 일반적 성질 a. 정의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법’ 이라는 의미 함축. 국가 대 국가 사이의 법으로서 각국 정부간 교섭에 대한 기술적 조정의 역할에 한하였음. 국제연맹 규약 曰 “각국 정부간 행위를 현실의 법칙” 국가, 국제조직 및 개인을 모두 규율하나 국가가 일반적으로 국제법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국제법의 주체다. 그렇다면...국제법은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자기보다 세속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주권국가(16세기)라는 점에서 국제법이 상위에서 규율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어느정도 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해 국제법은 Rule 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짐. (웨스트 팔리아조약이 이렇게 구도를 변화시킴) -Hugo Grotius `전쟁과 평화의 법‘ : 최초의 국제법을 성문법으로 만드는 역할 1차대전 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2차대전 후에는 명실상부한 국제연맹의 귄위가 섬으로 인해 거의 모든 국가를 망라하게 됨. * 국제법 위반에 대한 집단적인 첫 응징사례 : 한국전쟁. b. 존재의 이유 개개의 국가에 동일이익 또는 보충이익과 이들 국가간의 세력의 배분 때문 이익의 공동성과 세력균형이 존재치 아니하면 국제법도 존재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