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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들어 외부의 압력 및 정부 자체적인 필요성 등 내외적인 여건에 따라 주요 제도와 법령이 빈번히 개정되거나 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특히 2000년들어 미국의 압력으로 지적재산권법이 국제기준으로 제정되었다.
• 정부세수 확충을 위한 조세협약(Pacto Fiscal)의 일환으로 수출활동촉진법상의 법인소득세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할 움직임을 보였으나 관련단체 및 업체들의 반발로 현재 논의가 보류된 상태이다.
• 2001년 들어서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노조활동을 보장,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을 추진중으로 현재 노동조합이 없는 의류봉제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관공서나 기업의 행정처리가 대체로 늦고 관료적이며 권위적인 행태가 남아 있어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부수적인 비용이 수반되기도 한다.
2.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조언
가. 판로지향형 투자가 바람직
공장을 먼저 설립하고 보자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기존 거래선 등 판로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 설비확장시에도 바이어의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