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국제경제질서

브레턴우즈에서의 합의에 기초, 자유무역의 진흥을 위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그리고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설립되었다. 그리고 전후 급속히 추진된 식민지 해체의 결과 탄생된 신생독립국들의 경제지원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혹은 세계은행도 설립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새로운 질서의 모색에 있어 미국의 이해와 힘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현실이고 나아가 겉으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세계가 양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선 브레턴우즈체제를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GATT의 경우 브레턴우즈에서의 회합을 통해 합의된 새로운 무역기구인 국제무역기구(ITO)를 대치하는 형식으로 급조되어 출범하였다. ITO는 현재의 기준으로도 자유무역의 진흥을 위해 대단히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국가주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이유에서 미국 자신에 의해 거부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미국의 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무역을 진흥시키겠다는 의사를 이미 반세기 전에 분명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