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법과 양역

한편 사회경제사가로는 고승제가 이조의 면업(면업)·염업(염업)·광업사(광업사)를 군역과 결부시켜 논술한 부문이 있다. 그는 면업사 서술과정에서 임진난을 계기로 하여 군보포(군보포)의 징수가 계속 강행된 이유로 북변 방위력의 강화를 위주로 하는 군사정책의 진전과 왜란의 타격으로 말미암아 미작농업(미작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국가 징미량이 감소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면포의 징수량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에서 일어나는 양역의 폐를 면업 쇠퇴 과정과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다. 각도를 달리하여 다각적인 면에서 이 양역 문제를 고구해야 한다는 암시를 주는 논문으로 주목된다. 이외에도 사회경제사가들에 의하여 대개 사회경제사 집필 과정에 있어서의 개설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역과 균역법을 논제로 한 본격적인 논문으로는 1960년대 초반 차문섭의 <임난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이 처음이다. 차문섭의 연구는 후기 사회 양역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기에 있어서의 군역체제의 모순에 언급하고, 왜란을 계기로 급과병(용병) 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오군영제와, 이에 따른 양역의 폐가 오히려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제도적·사회적·경제적인 면에서 추구하는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역 변통 과정과 이의 해결책으로 균역법이 성립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균역법이란 양정의 부담도 덜고 국가 재정도 충실화한다는 서로 모순된 과제를 푸는 열쇠이며 결국 군포 2필을 1필로 감소하는 데 있었다. 포 1필을 감함으로써 생긴 재정의 부족액…
차문섭의 연구는 후기 사회 양역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기에 있어서의 군역체제의 모순에 언급하고, 왜란을 계기로 급과병(용병) 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오군영제와, 이에 따른 양역의 폐가 오히려 확대되어 가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