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청소년 육성법과 기본법 탄생
1) 청소년육성법 제정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으로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되고,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청소년 부분이 최초로 포함되었다. 또한 1988년 청소년정책 전담 부서로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신설되고, 시·도청소년과가 신설되었다. 그 후 체육부는 체육청소년부로, 청소년국은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을 근거로 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개 중앙부처장과 19인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청소년육성 종합계획 등을 수립·추진하는 권한을 가졌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체육청소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25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과 15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지방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시·도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시·군·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 구체적인 청소년전담 집행기관을 두고, 범정부적으로 청소년 육성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였다..
…
참고문헌
■ 함병수 외, 전게보고서
■ 김일수, “제청소년관계법의 상위법으로서의 청소년육성법,” 청협, 1987 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