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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육성법과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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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육성법과 청소년 기본법
과제2-청소년육성법과청소년기본법97

목차/차례

  1. 1. 청소년 육성법과 기본법 탄생
  2. 1) 청소년육성법 제정
  3. 2) 청소년기본법 제정
  4. 2. 육성법과 기본법의 공헌
  5. 3. 육성법과 기본법의 법적 문제
  6. 4. 기본법
  7. 1) 청소년기본법의 법원(法源)
  8.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청소년 육성법과 기본법 탄생
1) 청소년육성법 제정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으로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되고,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청소년 부분이 최초로 포함되었다. 또한 1988년 청소년정책 전담 부서로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신설되고, 시·도청소년과가 신설되었다. 그 후 체육부는 체육청소년부로, 청소년국은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을 근거로 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개 중앙부처장과 19인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청소년육성 종합계획 등을 수립·추진하는 권한을 가졌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체육청소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25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과 15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지방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시·도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시·군·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 구체적인 청소년전담 집행기관을 두고, 범정부적으로 청소년 육성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였다..


참고문헌

■ 함병수 외, 전게보고서
■ 김일수, “제청소년관계법의 상위법으로서의 청소년육성법,” 청협, 1987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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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sdb*****
Date : 2013-11-30
FileNo : 1611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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