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

Ⅱ. 법경제학 이처럼 법이나 사법체계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개혁의 지표로 삼는 80, 90년대의 법정책은 이른바 법경제학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1. 거래비용의 최소화 요청 법의 경제적 분석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목표는 경제학자인 파레토가 말하는 ‘최적상태’의 달성에 있다. 파레토의 최적상태란 ‘기존의 재화의 분배상태에서 모든 개인들이 재화의 교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지위를 악화시키지 않고는 자신의 지위를 개선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경제적 자원들은 모든 개인들이 각자의 목적을 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용이 배분되어야 하며, 법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자원배분의 최적상태를 달성하도록 짜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재화들에 대해 이와 같은 방식의 거래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없이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재화의 사용은 최적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법경제학이 법에 대하여 제기하는 최고의 명령은 ‘시장의 교환거래를 가능한 손쉽게 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촉진하라!’는 것이 된다. 2. 법경제학적 요청의 한계 이러한 경제적 요청은 물론 법적 합리성의 한 계기를 담고는 있지만, 이 요청을 절대화할 경우에는 법의 고유한 카테고리를 파괴할 위험을 안고 있다. Ⅲ. 법과 경제의 관계 우리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개발독재의 시대처럼 경제주의가 민주적 법치국가의 실현을 일그러뜨리는 정치이데올로기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경제주의의 논리적 표현인 ‘경제적 합리성’은 법이 가져야 할 합리성의 한 요소는 될 수 있다. 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법도 사회제도의 하나인 이상, 다른 사회제도와 기능적으로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전체 사회의 통합이 가능하다. 둘째, 법도 하나의 사회제도인 한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자신의 합리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제도로서 법이 사용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자원에는 언제나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