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정책의 변화

2. 현일 통일 방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최고당국자간에 이루어진 회담이다. 그간 남북간에는 정보책임자간, 남북 당국자(장, 차관)간, 남북총리간의 회담과 합의가 있었으나 남북정상이 만나 합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은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본격화해온 것과 병행하여, 한반도 내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확실한 대화의 상대방으로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처음으로 평화통일방안에 대해 공통점을 확인함으로서 앞으로 남북한당국이 주도하여 통일노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만들었다. 비록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해 명백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자주적 통일원칙과 통일방안을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국가들이 공식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방함으로서 한반도 통일방안을 남북한 당사국인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풀어갈 수 있는 이른바 통일문제의 한국화를 위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3단계 통일론`은 전쟁이나 폭력에 의한 통일을 배격한다. 그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온 민족의 뜻을 모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일이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의미의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에 `3단계 통일론`은 `통일의 첫걸음을 가능한 한 빨리 내딛되 통일의 진행은 찬찬히 해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3단계 통일론`의 제1단계는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1연합의 남북연합(남북공화국연합)이다. 이 단계에서는 2개의 남북한 독립국가가 서로 다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국가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과 북은 각기 지금까지 유지해 온 기존…
`3단계 통일론`의 제1단계는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1연합의 남북연합(남북공화국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