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치」를 읽고 - 공허한 법치주의 외침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며

내가 보기에 정치와 법치에 대한 논쟁들 대다수는 정당한 법치의 소산이 가지는 정치적 효과에서 기인하는 듯 하다.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정치가 법치를 업신여기고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흔히 말하는 정치의 시녀로 법치를 전락시키는 것을 우려하고 성토하지만, 애초에 그릇된 정치적 효과를 파생하는 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환경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한다. 마치 그것은 그네들의 몫이고 법의 숭고한 정신을 수호하는 것만이 법학자의 몫이며 이것을 정치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제 몫이 끝난다는 식이다. 원칙적으로 정치와 법치가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따로 존재한다면 이것이 법치의 큰 뜻을 세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정치와 법치는 완벽하게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법치란 것이 스스로 만든 법을 자신이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본다면 입법이 국민의 대의를 담아내고 그것을 올바르게 담아내려는 바른 정치의 토대를 견고히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치주의일 것이며, 우리 사회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발전케 하는 길일 것이다. 또한, 정치와 법치가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정치라는 뿌리는 법치의 열매가 다같이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