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기업

정부가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기업 또한 정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정부의 경우 공공정책으로 기업에 영향을 끼친다. 공공정책이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업을 규제하거나 지원하게 된다. 공공정책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지원이다. 지원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정부규제이다. 정부규제란 바람직한 경제, 사회 활동을 위해 기업의 행동에 법률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정부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다시 기능적 규제와 산업규제로 나뉜다. 기능적 규제는 반독점법과 같이 시장이 올바르게 돌아가기 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이고 산업규제는 특정의 경제목표를 이루기 위한 규제로서 기업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한다. 사회적 규제는 전체 사회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환경보존,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해되는 정부규제이다.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경제적 목표와 대립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대에 이르러서 기업의 윤리를 위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기업들 또한 기업정치활동이라는 것을 한다. 기업정치활동이란 기업이 그가 속한 정치적 환경이 기업활동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정책의 형성과정 및 실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활동이다. 여기서 공공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정치활동은 기업의 이익과 관계되는 공공정책이 입법화되도록 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실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정치활동은 특정 공공정책의 변화와 강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기업활동들이다. 기업들의 정치활동을 구체화시키면 신규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영역선택, 물질적 지원획득을 위한 영역관리, 경쟁기업과 관계조정을 위한 영역조정, 대정부 규제를 피하려는 …
기업들의 정치활동을 구체화시키면 신규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영… 셋째, 정치활동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