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우리 나라는 1995년 6월 27일, 지방정부의 장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이래 8년 동안 지방자치제도가 갖추어지고 재정비 되어가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져서 달라질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겠고, 경제적으로는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으로 대답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주민들에게 지방세가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인식될 때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많은 비용이 부담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우리 나라에는 아직 부족하여 무조건적인 분권 혹은 재원의 사용에 있어서의 자율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란 사무의 자율적 처리뿐만이 아닌 재정의 자율적인 확보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이며 248개 지방자치단체는 57.6%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어 재정적으로 완전한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내성적 지역발전전략과 지방자치단체주도형 지역산업정책에 기초하여 지역중심의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능력이 필요하고 또한 지방재정의 안정화 즉,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 것이 이상적인데 이것이 실현된다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신의 지역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관료들이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정치·행정을 이끌어나간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보건대 국토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선행되는 조건인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