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 시스템과 IMF의 구조 개혁

또 다른 불균형은 IMF의 운영 방식에서 나타난다. IMF는 위기 시에만 개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기가 커지는 것을 막을 권한은 없는 것이다.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세 나라는 모두 구조적인 불균형으로 고통을 겼었다. 민간 부분은 헤징(위험 회피)도 하지 않은 채 경화(hard currency)로 너무 많은 돈을 빌렸다. 그리고 그들은 충분한 자본금(equity)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통화가 절하되자 자본금 대 외화 부채의 비율이 높아졌다. IMF의 프로그램들이 부과한 높은 이자율과 국내 수요의 갑작스런 붕괴는 부채 부담을 한층 더 높였다. 그 결과 채무자들의 변제 능력은 위험에 처했다. 이들 국가들에 필요했던 것은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상환유예(moratorium)를 부과하고 부채의 자본금 전환을 허용하면 국제적인 은행들과 채권 보유자들에게 너무 큰 손실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IMF는 그런 정책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IMF는 예의 그런 처방들을 제시했고, 해당국들이 불황에 빠지는 예의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채무 기업들의 재자본화는 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최근에 도입한 CCL은 그 두 불균형을 한데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건전한 정책들을 따르는 국가들은 그 제도의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동기가 제공된다. 그러나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데 관심을 보인 나라들은 거의 없다. 이것은 그 제도의 내재적인 결함에 비춰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수요의 측면에서, 예외적인 상황들로 보장받을 때 일반적인 접근 한계는 없다. 반면에 공급 측면은 기금들의 부족으로 제한적이다. 특정한 기금들(GAB와 NAB)은 구조적인 리스크를 제기하는 국가들에만 제공될 수 있으며 위기의 확산에 노출되는 더 작은 나라들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CCL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특별 인출 한도(Special Drawing Lines)`의 발행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새로 설정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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