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교과서 역사 왜곡과 21세기 아시아 평화

2001년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가 한·중·일 3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한국의 경우 시민차원의 여러 가지 운동과 정부차원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전개되었다. 중국에서도 정부차원의 수정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주변국가들의 항의와 일본 내의 시민운동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시민연대운동 등의 결과, 후소샤에서 만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로 줄임)’의 ‘위험한’ 교과서(『새로운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은 0.039%에 그쳤다. 그런데 2002년 4월 9일 또다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최신 일본사』가 검정통과되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한국정부는 2001년의 대응에 비하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최신 일본사』가 후소샤의 ‘위험한’ 교과서보다 역사왜곡이 적다거나 군국주의 경향이 덜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천황에 대한 찬양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굳이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미미한 채택률’이 예상된다는 점 정도이다. 그렇지만 그것도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과정과의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우익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채택률과 관계없이, 왜곡된 교과서가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획득했다는 점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낮은 채택률’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이러함에도 한국정부의 태도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애매하기 짝이 없다. 『최신 일본사』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한국인들이 의외로 담담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에 한국정부는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표면적으로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상 그 이면은 매우 복잡해 보인다. 한일 간 교과서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해 무척 자신없어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