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정당의 생존이 지도자 개인의 정치활동에 속박됨으로써 정당의 창당과 해소, 정당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 정치인의 당적이동 등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무원칙하게 빈발하는 불안정한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과거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 과연 무슨 이념으로 합당했는지 알 수 없고, 좀 더 강하게 의견을 말하자면 단지 김영삼을 위해 합당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서 물러나고 나니까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급격히 쇠락의 길을 가게 되는 새천년 민주당, 김종필 전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와 함께 몰락한 자유민주연합 등의 사례에서 정당의 일인 중심체제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한국정당의 문제점

1) 정당의 책임성 부재
정당은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관료집단과 달리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치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선동하거나 대안 없는 비판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 등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국민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남발하고 지킬 수 없는 허황된 무지개 빛 미래상을 제시하는 무책임한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