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변동과 20세기 국제정치학에 북한 핵문제의 해법

3. 한반도와 미국의 정세와 앞으로의 방향
현재의 핵문제가 붉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각 사건들은 현실주의 입장에서 분석이 더 용이하다. 그러나 현실주의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할 말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E.H.카의 주장대로 현실주의라는 무기로 현재의 유토피아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유토피아의 건설에 대한 노력도 해야 한다.
남북한의 정세는 소련의 붕괴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세계가 탈냉전의 시기로 접어드는 1980말 미국의 유화책의 영향을 받아 난기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1983년 랑군 암살사건, 1987년 KAL858기 폭발 사건 이후로 “깡패국가”로 몰리던 북한을 점차 유화책으로 북한에 대한 제제 조치 완화가 시작된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비핵화 선언은 평화 공존에 기초한 협력적 남북관계 발전의 합리적 원칙과 협력의 틀을 마련하며, 분단 후 처음으로 실직적인 남북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북한의 NPT 탈퇴 이후 미국의 강경책은 다시 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