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법

Ⅰ.서론

1.테러란?
테러방지법를 알아보기 이전에 우선 우리는 테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테러방지법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그 정의가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되고있다. 미국 국방부는 `테러리즘은 정치, 종교, 이데올로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혹은 사회에 대한 위압 혹은 협박의 수단으로 개인 혹은 재산에 대해 비합법적인 힘 혹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비합법적인 힘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각 기관의 여러 가지 테러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여 `테러란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폭력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테러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ꡒ테러란 무엇인가?ꡓ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서구의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학문적 노력에 의해 테러의 정의에 관한 연구가 많은 진전을 보여왔지만 아직 모든 학자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테러의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