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특성

󰊲 냉전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권력과 정치사회의 중심엘리트들은 구두선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했을지 몰라도 이념적으로는 보수주의였을 뿐이다. 한국에서의 보수주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현실 정치체제를 북한의 공산주의와 대립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권위주의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정당화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주 자유-민주주의가 경쟁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대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상 부정해왔다. 이것은 그동안 민주주의를 가로막았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중첩되는 광범한 회색적인 접맥영역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런가하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회세력과 운동세력은 자유주의와 냉전반공주의가 결합하는 광범한 접맥영역을 발견한다. 이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중요한 장애요인이었다. 냉전반공주의는 현실에서 자유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투적 도덕십자군운동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지지 세력은 누구이고, 얼마나 강한가? 이 문제는 자유주의의 지지 세력은 누구인가라는 물음과 연결시킬 때,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는 애매한 개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서구에서 부르주아지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민계층의 성장과 자유주의 이념의 대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여기에서 한국의 부르주아지는 누구인가라는 점을 새삼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국적 현실에서 산업기업가, 즉 부르주아지는 광범한 도시중산층과 구분되며, 보통 재벌과 상위중산층으로 이해된다. 한국의 자유주의는 이념과 이…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는 애매한 개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서구에서 부르주아지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민계층의 성장과 자유주의 이념의 대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