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체제하에서의 민주화-한국과 대만

한국과 대만은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억압적 정책의 근본이 된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식민지 시대에서 해방되어 한국은 박정희 정권의 군사독재, 대만은 장개석 정권의 계엄정권에 대항하는 민중들을 주축으로 한 민주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아시아에서 예외적인 정치적 변화를 보이는 사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를 특정하게 나타난 정치체제의 변화과정을 각 국별로 살피고, 그 후 비교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ꊱ 한국 : 군사독재에서 민주화로 o 이승만 독재정권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을 사인적 권위주의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세자리즘(Caesarism):정치적 독재의 한 형태로 1인 지배하의 전제정치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승만 정부는 초기에는 허약했지만 곧 매우 강한 대통령 중심체제로 발전했다. 행정부 권력을 독점하고 의회 권력 위에 군림하면서 대통령 권력이 모든 것을 행사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대통령은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 위로부터 그 자신의 정당인 자유당을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 야당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도록 약화시켰다. 제도화된 정부구조 안에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야당은 권위주의 정부의 ‘충성스런 야당’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야당은 제도화된 정치권 밖에 있는 시민사회로부터 운동의 형태를 띄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약해지거나, 그들의 태도가 비판적이 될 때 국가기구를 통해 억압의 정도를 높이는 과정, 즉 권위주의화 없이는 유지될 수 업었다. 이러한 이승만 세자리즘의 가장 강력한 형성요인은 냉전이었다. 좌우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과 전쟁의 경험, 그리고 남북한간의 항구적인 준전시상태는 북한의 …
이러한 이승만 세자리즘의 가장 강력한 형성요인은 냉전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