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와 한국사회 비교하기 : 병역제도를 중심으로

분단된 ‘준전시사회’ 한국에서 감히 징병제를 논한다는 것은 군인들의 양심선언만큼이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국방의 의무를 흔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물꼬가 트였다. 1949년 병역법 제정으로 군별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면서 도입된 뒤로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은 채 골간이 유지돼 온 징병제도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징병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고 징병제가 도마에 오르는 것에 과민반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