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범위의 촛점에 따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광의의 개념은 컴퓨터가 행위수단으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어느 쪽이든 이용되기만 하였으면 컴퓨터 범죄에 해당된다. 또 범죄 목적물, 대상물로서의 컴퓨터는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기기자체와 무형적이고 계산할 수 없는 이득과 침해까지도 포함되다는 것이다. 즉, 컴퓨터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들이거나 부대장비,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수록한 마그네틱테이프, 디스그팩, 디스켓, 펀치카드, 현금지급카드인 CD카드등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않는 시스템사용시간, 기억된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소거, 혹은 방해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협의의 개념은 컴퓨터 범죄를 재산범죄에 국한하려는 견해는 컴퓨터 범죄의 범위를 범죄행위의 본질면에서 제한하여 컴퓨터에 특유한 범죄 행위의 총체를 파악, 한정함으로써 사생활영역에 있어서 인격권침해문제, 즉 프라이버시 문제를 컴퓨터 범죄에서 분리시키고, 재산과 관계없이 순수히 데이터만을 변화시키는 해커들의 단순한 지적 의협심에서 나오는 범죄는 컴퓨터 범죄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외시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