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Ⅰ.서론
우리 민법의 소유권은 이러한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개념화되었는데 이하에서 게르만법상의 소유권개념을 중심으로 로마법과 우리 민법의 소유권을 살펴봄으로써 소유권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II. 게르만법상의 소유권
1. 게베레(Gewere)
게베레는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표상하는 물권의 발견형식인 동시에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부동산소유권
1) 서설
게르만법에 있어서 소유권은 용익권을 중심적 요소로 하고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었다.
2)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① 원시취득
② 승계취득
3) 부동산소유권의 제한
① 가족법에 의한 제한
② 상린권에 의한 제한
③ 수익고권에 의한 제한
3. 동산소유권
1) 서설
부동산이 집단적공동소유였음에 반해 동산의 개별소유권은 일찍이 확립되었다
2) 동산소유권의 취득
전리품취득이나 무주물선점이 가장 중요한 동산소유권의 취득방법이었고, 유실물습득이나 매장물의 발견, 표착물취득권 등이 있었다.
3)동산소유권의 보호
게르만법은 소유권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계수 이전까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