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와 영화산업

0.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제란?
세계는 지금 문화전쟁을 하고 있다. 이라크전같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문화전쟁이다. 아프카니스탄전 당시 낮에는 미군을 향해 총을 쏘던 아프카니스탄 민병대들이 밤에는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휴식을 취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문화의 잠식력은 무서운 것이어서 총칼을 앞세운 무력적 침략보다 훨씬 더 뿌리깊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한미통상협정 체결을 앞두고 6월 21일 현재,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다시 한 번 스크린 쿼터제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한미통상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미국측의 요구대로 현재의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주장과, 우리나라 영화의 보호를 위해 단 하루도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할 수 없다는 문화관광부의 대립은 그러나 지난 6월 17일 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실장이 재정경제부의 주장을 지지함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청와대와 재정경제부를 주축으로 한 스크린 쿼터제 축소 쪽으로 힘이 기울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지난 1998년에서 1999년, 그 혹독했던 IMF가 막 시작하던 무렵, 한미통상협정을 맺기 위해 경제관료들은 현재의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영화를 지키기 위해 스크린쿼터 사수를 외친 영화인들의 주장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서, 끝내 한미통상협정 체결이 무력화되고 스크린 쿼터가 지켜진 전례가 있다. 문화주권을 내세우며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국민의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대선 당시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왜 그럴까? 한국영화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