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관하여

1. 법의 개념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법학의 첫 문제인 동시에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며, 명확한 개념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법이 하나의 사회규범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사회규볌??모두 법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법이 정치 및 국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하고자 한다. 법은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권력에 의하여 승인되고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다음에 이것을 나누어 설명한다. 1) 법의 규범성 우리들의 사회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든가, 또는 ‘하지 못한다’하고 하는 따위의 같은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고, 각자가 의도하는 바에 대한 일정한 한계를 정하는 법칙에 따라서 그 사회생활에 관한 모든 질서가 유지된다. 법은 이러한 명령 또는 금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규범인 것이다. 사법 가운데는 [먼 20세로 성년이된다] 또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년 6분으로 한다]고 하는 경우와 같은 명령도 아니고 금지도 아닌 규정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만 20세가 못 된 자는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든가, 상사채무의 이자는 년 6분 이상의 이율로는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따위의 명령 또는 금지의 뒷받침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법은 이성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의사의 자유를 가진 인간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설정된 목적의 당성을 위하여 지켜지는 규범, 즉 행위의 일반규칙이라 할 수 있다. 즉 법규범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의 작용에 의한 위반을 예상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배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위의 법칙이며, 이 점에서 자연법칙과 같은 필연의 법칙과 구별된다. 2) 법의 외면성 법은 외면에 나타나는 사람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이며, 원칙적으로 내면적인 생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하는 공상…
법은 외면에 나타나는 사람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